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 9. 21.(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8. 19.(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8. 19.(금)

라. 상정일자 : 2022. 9. 21.(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5,027,311	6,009,462	982,151	19.5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21억 5,100만 원(19.5%) 증가한 6조 94억 6,200만 원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 산	5,027,311	6,009,462	982,151	19.5

○ 제2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9,369억 원(중앙정부이전수입 8,51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25억 원, 기타이전수입 27억 원), 자체수입(과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지난연도 사업 진행잔액 등) 265억 원, 기타(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등) 187억 원 등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2년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와 정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증액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경비 편성, 인천시 법정·비법정이전수입 추가 전입에 따른 증액분 반영,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임.

○ 제2회 추경안의 세출은 ①학습,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②미래형학습공간조성, 디지털교육기반구축,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지원, ③학교회계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④인건비 등 필수 사업 반영, ⑤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금 적립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금회추경 편성액 9,821억 5,100만 원 중 기금 적립금은 7,646억 1,800만 원으로 77.9%를 차지하고 나머지 22.1%, 2,175억 3,300만 원은 일반사업에 편성되었음.

2. 세입 예산

가. 개요

○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369억 5,600만 원(20.2%),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2,900만 원(228.6%), 기타(전년도이월금 등)는 기정예산 대비 186억 6,700만 원(46.8%)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21억 5,100만 원(19.5%)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027,311	6,009,462	982,151	19.5
이전수입		4,635,840	5,572,796	936,956	20.2
	중앙정부이전수입	3,679,255	4,531,014	851,759	23.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34,289	1,016,826	82,537	8.8
	기타이전수입	22,296	24,956	2,660	11.9
자체수입		11,604	38,133	26,529	228.6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39,866	58,533	18,667	46.8
내부거래(전입금)		340,000	340,000	-	-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369억 5,600만 원(20.2%) 증가한 5조 5,727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6조 94억 6,200만 원)의 92.7%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4,635,840	5,572,796	936,956	20.2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3,679,255	4,531,014	851,759	2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17,351	4,275,657	858,306	25.1
			보통교부금	3,267,160	4,120,682	853,522	26.1
			특별교부금	90,243	95,027	4,784	5.3
			증액교부금	59,948	59,948	-	-
		국고보조금		35,595	29,048	△6,547	△18.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26,309	226,309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34,289	1,016,826	82,537	8.8
		법정이전수입		785,271	880,372	95,101	12.1
		비법정이전수입		149,018	136,454	△12,564	△8.4
	기타 이전수입	소 계		22,296	24,956	2,660	11.9
		민간이전수입		19,423	22,083	2,660	13.7
		자치단체간이전수입		2,873	2,873	-	-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7p ~ 28p)을 바탕으로 재작성

① 보통교부금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후,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른 차액분 5,773억 2,700만 원과 2021년 정부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정산분 교부에 따른 증액분 2,761억 9,500만 원이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8,535억 2,200만 원(금회추경 세입예산액의 86.9%)이추가로 교부되어 4조 1,20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액의 68.6%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청 세입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임을 감안할 때,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운용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금회추경에 기정예산의 68.6%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은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의 독립성, 일관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② 특별교부금

교육부 국가시책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중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지원 등(45개 사업)으로 59억 원을 증액하고 2021년 이전 국가시책 사업인 대입전형지원 등(59개 사업)에서 12억 원을 감교부하여, 기정예산 대비 47억 8,400만 원(5.3%) 증액한 9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교부금 기관별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4,784	성립전 29건
1	정책기획조정관	지방교육재정분석시스템운영 등 4건	1,994	성립전 3건
2	동아시아시민교육과	다문화학생한국어교육프로그램개발 등 6건	120	성립전 5건
3	안전총괄과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50	성립전 1건
4	초등교육과	교원연수체제 개선 등 5건	230	성립전 4건
5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등 12건	1,029	성립전 5건
6	체육건강교육과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원 등 2건	1,835	성립전 1건
7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융합교육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등 2건	△180
8	학교생활교육과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지원 등 5건	176	성립전 4건
9	학교설립과	학교신설관리적정화	39
10	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2	성립전 1건
11	정보지원과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등 2건	485	성립전 1건
12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관리 지원	28	성립전 1건
13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회복지원(찾아가는 아트스쿨)	100	성립전 1건
14	북구도서관	교육회복지원(마음성장 도서관학교)	10	성립전 1건
15	서구도서관	교육회복지원(공공도서관활성화)	10	성립전 1건
16	정책기획조정관 외	2021년 이전 사업 감교부 59건	△1,163

③ 국고보조금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설확충 증가[1실당: 3,000만 원, 21실→25실(4실↑)]로 인한 증액,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유지 및 시설공사비 지원(주안도서관: 5,000만 원, 연수도서관: 3,300만 원)에 따른 증액, 그린스마트스쿨조성은 3개년 사업으로 교부기준 변경(기존: 10%→60%→30%, 변경: 10%→30%→60%)에 따른 감액으로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5억 4,700만 원(△18.4%) 감액된 29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기관별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6,547
1	정책기획조정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120	교육부
2	미래학교혁신과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	83	문화체육관광부
3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조성	△6,750	교육부

④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652억 9,10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11억 2,200만 원, 시도세전입금 282억 9,700만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951억 100만 원(12.1%) 증가한 8,803억 7,200만 원을 편성함.

⑤ 비법정이전수입

원도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3,500만 원과 삼산고 다목적강당증축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쌀 현물지원 사업을 인천시에서 직접 실시함에 따라 인천시 급식보조금 중 일부예산 126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5억 6,400만 원(△8.4%) 감소한 1,364억 5,400만 원을 편성함.

원도심(중구,동구)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연구

∘ 근거: 원도심(동인천)교육 활성화 상생협약(MOU)체결(2021.8.31.)

∘ 재원: 7,000만 원                                                                (단위:백만 원)

외부재원				자체재원(50%)	합계
인천광역시(20%)	중구청(20%)	동구청(10%)	소계(50%)
14	14	7	35	35	70

⑥ 민간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6,000만 원(13.7%) 증가한 22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비 6억 6,0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및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 설치 경비며, 하정초 교육여건개선사업비 20억 원은 교사동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다.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2,900만 원(228.6%) 증가한 38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 현황을 보면, 기타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외수입(무상교육, 무상교복지원금 등 사업 집행잔액) 71억 200만 원과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198억 4,100만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반면,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코로나19 전파 확산에 따른 북부교육문화센터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수강인원이 감소하여 5억 2,800만 원(△34.5%)을 감액하였음.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자체수입 합계	11,604	38,133	26,529	228.6
교수학습활동수입	1,530	1,002	△528	△34.5
행정활동수입	1,229	1,224	△5	△0.4
자산수입	94	213	119	126.6
이자수입	1,806	1,806	-	-
기타수입	6,945	33,888	26,943	387,9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5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 기타(전년도이월금 등)는 기정예산 대비 186억 6,700만 원(46.8%) 증가한 58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40억 9,000만 원 중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350억 원(64.7%)을 편성하고 금회추경에 190억 9,000만 원(35.3%)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재원이므로 정확한 예산추계로 적정한 편성이 필요함. 금융자산회수는 5억 5,000만 원(△11.3%)을 감액하였는데 노조사무실(인천교총, 전교조)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였다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임차보증금을 감액한 것임.

【 기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기타 합계		39,866	58,533	18,667	46.8
전년도이월금		35,000	54,217	19,217	54.9
	순세계잉여금	35,000	54,090	19,090	54.5
	보조금사용잔액	-	127	127	순증
금융자산회수		4,866	4,316	△550	△11.3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79p)을 바탕으로 재작성

3. 세출 예산

가. 개요

○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821억 5,100만 원(19.5%) 증액된 6조 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증가액이 높은 사업은 1,132억 9,200만 원(26.9%) 증가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7,646억 1,900만 원(1,678,8%) 증가한 재무활동임.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교정보화사업, 학력신장 등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증액한 것이며, 재무활동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한 것임.

【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027,311	6,009,462	982,151	19.5
인적자원운용	14,932	16,056	1,124	7.5
교수학습활동지원	421,534	534,826	113,292	26.9
교육복지	348,962	349,515	553	0.2
보건급식	357,111	351,544	△5,567	△1.6
학교재정지원관리	524,302	543,868	19,566	3.7
학교시설여건개선	703,198	742,005	38,807	5.5
평생교육	16,590	17,091	501	3.0
교육행정일반	61,537	63,081	1,544	2.5
기관운영	29,749	30,683	934	3.1
재무활동	45,546	810,165	764,619	1,678.8
예비비및기타	15,593	30,485	14,892	95.5
인건비	2,488,257	2,520,143	31,886	1.3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7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기관별 재원배분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6개 기관이 증가율 10%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5,066억 5,000만 원(25.9%),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비 등 500억 2,300만 원(28.7%), 창의인재교육과는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 등 179억 1,100만 원(24.2%), 학교설립과는 학급증설비 및 교실확보 공사비 등 9억 6,400만 원(26.6%), 정보지원과는 초4~고3학생 디지털기기 단계적 보급 등 723억 9,400만 원(129.5%), 교육시설과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및 학교신축 등 2,862억 6,000만 원(164.6%)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290,700	5,290,675	999,975	23.3
소통협력담당관	2,666	2,672	6	0.2
정책기획조정관	1,958,061	2,464,711	506,650	25.9
감사관	398	405	7	1.8
마을교육지원단	6,086	6,100	14	0.2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174,247	224,270	50,023	28.7
동아시아시민교육과	26,074	27,924	1,850	7.1
미래학교혁신과	20,070	20,315	245	1.2
노사협력과	218,060	225,601	7,541	3.5
안전총괄과	18,277	18,278	1	-
초등교육과	157,054	161,801	4,747	3.0
중등교육과	330,849	361,700	30,851	9.3
체육건강교육과	405,956	407,753	1,797	0.4
창의인재교육과	74,113	92,024	17,911	24.2
학교생활교육과	11,407	12,013	606	5.3
총무과	421,971	438,844	16,873	4.0
학교설립과	3,618	4,582	964	26.6
교육재정과	231,925	233,160	1,235	0.5
정보지원과	55,914	128,308	72,394	129.5
교육시설과	173,954	460,214	286,260	164.6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3p)을 바탕으로 재작성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6개 기관이 증가율 5%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찾아가는아트스쿨 및 청년오케스트라운영 등 4억 1,600만 원(9.7%), 북구도서관은 마음성장도서관학교 등 1억 3,100만 원(5.4%), 서구도서관은 독서문화과일반운영 등 8,300만 원(5.5%), 계양도서관도 독서문화과일반운영 등 1억 800만 원(7.5%), 연수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운영 등 1억 5,900만 원(12.5%), 학교지원단은 학교시설관리지원 등 1억 8,500만 원(5.5%)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6,999	38,243	1,244	3.4
교육과학정보원	4,701	4,621	△80	△1.7
교육연수원	3,086	3,080	△6	△0.2
학생교육문화회관	4,274	4,690	416	9.7
학생교육원	1,519	1,579	60	3.9
교직원수련원	1,288	1,264	△24	△1.9
평생학습관	2,113	2,190	77	3.6
유아교육진흥원	952	937	△15	△1.6
북구도서관	2,445	2,576	131	5.4
중앙도서관	1,427	1,490	63	4.4
부평도서관	1,326	1,361	35	2.6
주안도서관	1,746	1,814	68	3.9
화도진도서관	1,179	1,221	42	3.6
서구도서관	1,515	1,598	83	5.5
계양도서관	1,432	1,540	108	7.5
연수도서관	1,270	1,429	159	12.5
동아시아국제교육원	3,382	3,324	△58	△1.7
학교지원단	3,344	3,529	185	5.5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3p ~14p )을 바탕으로 재작성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본청과 직속기관은 금회추경에 전체적으로 증액편성 하였는데 교육지원청은 감액편성 하였음. 남부는 15억 3,400만 원(△1.1%), 북부는 119억 4,600만 원(△7.8%), 동부는 73억 6,700만 원(△4.0%)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는데 주요 요인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창호교체, 냉난방시설개선 등) 중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기 때문임.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699,612	680,544	△19,068	△2.7
남부교육지원청	142,557	141,023	△1,534	△1.1
북부교육지원청	152,404	140,458	△11,946	△7.8
동부교육지원청	182,280	174,913	△7,367	△4.0
서부교육지원청	197,177	198,204	1,027	0.5
강화교육지원청	25,194	25,946	752	3.0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4p)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사업 편성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교육복지안전망운영 등 총 38개 사업, 8,117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금회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7,646억 1,800만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696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의 집행잔액(예금이자 포함) 반환금 128억 1,700만 원(무상교복비보조금 1억 2,600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34억 4,600만 원, 무상급식비보조금 92억 4,5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시도분담금 6억 8,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또한, 전출금, 반환금, 시도분담금 등을 제외한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32개 사업이며, 관리실현대화사업지원은 각급학교 노후 관리실(교무실, 행정실) 환경개선공사비 및 집기구입비 지원을 위해 161억 4,000만 원, 초·중·고 인성·효·예절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원운영은 서부 은지초 내 예절교육관(2005년 조성)을 인성교육 체험처(5교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환경조성비 2억 5,000만 원, 보결수당(초등, 중등)지원은 코로나19 교원 확진자 증가로 소진된 단위학교 보결수당(시간당 15,000원 이내)을 보전하기 위해 10억 5,000만 원,모두를 위한 장벽없는 학교시설조성은 장애인편의시설 중 설치율이 저조한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비(유도·안내설비 1교당 150만 원, 설치 미흡·미설치교 278교) 지원을 위해 4억 1,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음.

*관리실현대화사업지원

①예정학교(총 269교): 공립 230교, 사립 39교, ②지원단가: 1교당 6,000만 원(2,000만 원×3개실)

【 제2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합 계			811,774
1	정책기획조정관	교육복지안전망운영	1,520	특교	34
2	정책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495,000	자체	568
3	정책기획조정관	무상교복비반환	126	자체	577
4	정책기획조정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반환	3,446	자체	577
5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소외가정을위한봉사활동	100	자체	226
6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교육활동침해법률,상담,의료,원스톱지원[공약]	175	자체	254
7	미래학교혁신과	학교중심의 독서교육지원강화[공약]	185	자체	200
8	초등교육과	보결수당(초등)지원	707	자체	129
9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국어․수학 1수업2교사제 (협력교사제)강화[공약]	410	자체	161
10	초등교육과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 위한 민·관·학프로그램운영[공약]	230	자체	161
11	초등교육과	초·중·고 인성·효·예절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원운영[공약]	250	자체	233
12	중등교육과	보결수당(중등)지원	343	자체	130
13	중등교육과	실습학기시범운영지원	144	특교	166
14	중등교육과	수능원서비지원[공약]	1,200	자체	278
15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시도분담금]	685	특교	278
16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방역지원	660	기타 지원금	278
17	중등교육과	기숙형고기숙사유지보수비	110	자체	300
18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실현대화	1,100	자체	320
19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보조금반환	9,245	자체	578
20	창의인재교육과	과학교구지원	117	자체	136
21	창의인재교육과	천체관측소운영지원	300	자체	136
22	창의인재교육과	AI정보교육실구축지원	111	자체	140
23	창의인재교육과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설치[공약]	100	자체	140
24	창의인재교육과	대중예술고공연실습장증축	6,500	자체	208
25	총무과	관리실현대화사업지원	16,140	자체	384
26	학교설립과	교실확보공사비	574	자체	360
27	교육재정과	부당이득금	142	자체	502
28	정보지원과	K-에듀파인선진화구현중점과제	131	특교	485
29	정보지원과	데이터기반행정구축및운영	355	특교	487
30	교육시설과	모두를위한장벽없는학교시설조성[공약]	417	자체	369
31	교육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출금	269,618	자체	568
32	남부교육지원청	수배전반	260	자체	393
33	북부교육지원청	방송장비	405	자체	401
34	동부교육지원청	체육교육환경개선	193	자체	149
35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상담활동고도화구축	155	자체	250
36	강화교육지원청	체육시설개선공사	353	자체	423
37	강화교육지원청	노후방송장비및무대장치개선	104	자체	423
38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평생학습실구축및개선	163	자체	437

* 자료: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사업 편성현황”중 1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제2회 추경안이 의결되면 예산의 집행 가능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므로, 신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예산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관리로 연내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라.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등 47건의 증액사업과 초등돌봄교실운영 등 30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77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주요 증액사업

‑ 학교기본운영비지원(본청, 5개 기관의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은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교당경비 10% 인상에 따른 운영비 193억 2,500만 원 증액,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491억 5,500만 원 증액, 특수운영직군인건비(당직전담실무원, 시설물청소원, 청소원)는 2022.2.8. 단체협약 체결로 근무일수(275일→320일) 및 근무시간(단시간→8시간) 확대에 따른 인상분 76억 5,200만 원 증액, 계약제교원보수는 2022학년도 초·중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원의 실제 임용인원(2,565명→2,990명, 425명↑) 증가와 오미크론 등으로 교원의 단기 결원대체 및 비교과 시간강사 임용(1,025명→1,225명, 200명↑) 증가로 인건비 213억 8,900만 원 증액, 실험실습기자재확충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29교, 인천산업정보학교 포함)에 노후 기자재 확충 및 신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59억 7,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임.

【 제2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 】

*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초중고학생교육정보화지원	3,865	4,489	624	16.1	307
2	정책기획조정관	교과용도서무상지원	28,092	30,242	2,150	7.7	308
3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9,006	83,659	4,653	5.9	344
4	정책기획조정관	예비비	15,182	17,134	1,952	12.9	576
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18,911	168,066	49,155	41.3	425
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학교공간혁신지원	9,660	10,466	806	8.3	425
7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천난정평화교육원 (평화학교)설립	12,027	13,017	990	8.2	141
8	노사협력과	특수운영직군인건비	7,485	15,137	7,652	102.2	597
9	초등교육과	공립유치원교원수업전념여건조성 (방학중방과후과정운영비지원)	1,078	2,906	1,828	169.6	178
10	초등교육과	외국국적유아정부지원금지원	584	1,095	511	87.5	180
11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8,570	10,284	1,714	20.0	148
12	중등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	2,937	3,696	759	25.8	154
13	중등교육과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22	1,951	529	37.2	220
14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보수	136,213	157,602	21,389	15.7	593
15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12,874	15,509	2,635	20.5	593
16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선수육성지원	4,295	5,930	1,635	38.1	224
17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	4,073	5,858	1,785	43.8	321
18	체육건강교육과	노후체육시설개선	2,710	3,254	544	20.1	383
19	창의인재교육과	실험실습기자재확충	2,954	8,927	5,973	202.2	146
20	창의인재교육과	지능형과학실사업지원	8,569	12,569	4,000	46.7	212
21	총무과	교직원부조급여	2,424	3,185	761	31.4	120
22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11,895	12,898	1,003	8.4	351
23	정보지원과	초4~고3 학생디지털기기 단계적보급	33,389	105,308	71,919	215.4	212
24	교육시설과	지역맞춤형단설유치원 및 초중고설립	19,739	36,319	16,580	84.0	361
25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122	873	751	615.6	154
26	남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696	2,645	949	56.0	333
27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41,569	43,947	2,378	5.7	344
28	남부교육지원청	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측	890	3,457	2,567	288.4	366
29	남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3,117	5,563	2,446	78.5	384
30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8,947	11,123	2,176	24.3	388
31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	965	2,206	1,241	128.6	155
32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	660	1,471	811	122.9	157
33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2,898	35,214	2,316	7.0	344
34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1,124	5,519	4,395	391.0	366
35	북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032	3,745	1,713	84.3	370
36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2,601	4,603	2,002	77.0	396
37	북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272	1,847	575	45.2	401
38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1,867	3,152	1,285	68.8	334
39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1,080	75,178	4,098	5.8	345
40	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2,273	4,418	2,145	94.4	402
41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초등)	1,384	3,102	1,718	124.1	159
42	서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191	3,207	1,016	46.4	335
43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1,338	75,667	4,329	6.1	345
44	서부교육지원청	노후체육시설개선	1,478	2,556	1,078	72.9	409
45	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4,444	9,846	5,402	121.6	410
46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10,323	10,871	548	5.3	345
47	강화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636	1,164	528	83.0	420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예산인데 세입예산 규모 증가로 인한 편성은 이해하나 주요 증액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업이 11건으로 예산편성 원칙에는 맞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주요 감액사업

‑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급학교 초등돌봄교실운영비 신청액 감소와 신청기관이 없어 지자체학교협력모델사업(학교돌봄터)의 시설확충비 및 운영비 전액감액 등으로 15억 8,400만 원 감액, 학기중중식비지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학교 전면등교 등으로 인한 지원일수(36일→28일, 8일↓) 감소로 16억 2,500만 원 감액, 교직단체사무실임차는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교총 사무실 계약 재연장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공인중개수수료 포함) 5억 5,800만 원 감액, 학교시설환경개선(내진보강, 석면·창호교체, 화장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등)은 주요 감액사업 30건 중에서 25건(연번6~연번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업종료로 인한 정산잔액 및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감액 등으로 금회추경에 73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은 지자체와 학교의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시·군·구 관심 저조 및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신청교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제2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5억 원 이상) 】

* 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초등돌봄교실운영	18,783	17,199	△1,584	△8.4	294
2	정책기획조정관	학기중중식비지원	8,580	6,955	△1,625	△18.9	306
3	노사협력과	교직단체사무실임차	592	34	△558	△94.3	528
4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1,123	562	△561	△50.0	292
5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25,508	212,834	△12,674	△5.6	331
6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8,909	7,627	△1,282	△14.4	372
7	남부교육지원청	관사환경개선(시설)	11,211	10,130	△1,081	△9.6	383
8	남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5,275	2,280	△2,995	△56.8	387
9	남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3,034	5,607	△7,427	△57.0	391
10	남부교육지원청	스프링클러설치	2,414	1,207	△1,207	△50.0	393
11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8,259	11,914	△16,345	△57.8	374
12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5,758	13,938	△1,820	△11.5	380
13	북부교육지원청	노후체육시설개선	2,546	1,826	△720	△28.3	394
14	북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4,516	2,024	△2,492	△55.2	399
15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6,672	4,010	△2,662	△39.9	399
16	북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4,947	4,306	△641	△13.0	400
17	북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141	1,534	△1,607	△51.2	400
18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8,591	4,913	△3,678	△42.8	367
19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17,291	14,603	△2,688	△15.5	376
20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9,691	7,790	△1,901	△19.6	380
21	동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6,672	5,337	△1,335	△20.0	405
22	동부교육지원청	특수학교및기숙사스프링 클러설치	2,638	1,099	△1,539	△58.3	408
23	동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4,676	3,617	△1,059	△22.6	408
24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15,800	11,371	△4,429	△28.0	408
25	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4,569	3,494	△1,075	△23.5	418
26	서부교육지원청	석면교체	1,364	136	△1,228	△90.0	419
27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7,299	14,142	△3,157	△18.2	381
28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3,571	14,893	△8,678	△36.8	377
29	강화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957	426	△531	△55.5	380
30	강화교육지원청	외벽개선	2,902	1,256	△1,646	△56.7	422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5천만 원 이상 또는 20%이상 증감사업)”중 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마. 전액 삭감사업 현황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노사관계사례연구과정연수(교육공무직) 등 총 8개 사업이며, 노사협력과 4개 사업, 초등교육과 1개 사업, 강화교육지원청이 3개 사업임.

‑ 전액 삭감사업 현황을 보면,

간호사인건비는 공립단설유치원 17개원에 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안전관리를 위해 간호사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유치원에서의 상시 적기 대응이 가능한 보건교사 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변경으로 간호사인건비 4억 6,300만 원을 전액 감액(보건교사인건비는 중등교육과 기간제교원인건비에서 지원), 학생평가관리지원(시험지보관함구입)은 1차 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관내학교 수요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 학생평가지 보관함이 구비되어 있어 전액 감액, 학교급식시설현대화는 조산초에서 다목적강당과 연계하여 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다목적강당 증축 불가로 인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3,9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음.

□보건교사: 1일 8시간 상시근무로 안정적으로 상시 지원 가능,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교사는 환자치료, 응급처치, 의약품 투여가 가능

□간호사: 주15시간 미만 초단기적 근무로 상설 지원만 가능,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만 가능

‑ 전액 삭감사업 사유를 보면, 연수나 협의회 일정 취소로 삭감된 경우도 있지만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삭감하는 사업도 발생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임.

【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편성액 (A)	감액금액 (B)	최종예산 (C=A-B)	삭감사유	예산서 페이지
노사협력과	노사관계사례연구 과정연수(교육공무직)	15	15	0	하반기 교육공무직 노사관계 사례연구과정연수 일정 취소	115
노사협력과	시ㆍ도업무협의회	6	6	0	전국 시ㆍ도교육청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협의회 인천 개최 취소	529
노사협력과	노사관계사례연구 과정연수(교원·공무원)	10	10	0	하반기 교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사례연구과정연수 일정 취소	529
노사협력과	장애인고용부담금	33	33	0	장애인의무고용률(3.4%) 달성으로 2021년도 고용부담금 미발생	595
초등교육과	간호사인건비	463	463	0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됨에 따라 간호사 인건비 전액 감액	174
강화교육지원청	학생평가관리지원	60	60	0	학생평가지 보관함 학교 수요 조사 결과 모든 학교 구비 완료로 예산 삭감	160
강화교육지원청	법률전담변호사운영	67	67	0	법률전담변호사인건비 3회에 걸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전액 삭감	244
강화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39	39	0	신청교에서 다목적강당 연계 증축 불가로 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335

* 자료 : 2022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 전액 삭감사업 현황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바. 주요사업 검토

□ 교육복지안전망운영(예산서안 304p)

○ 교육복지안전망운영은 ‘20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교육복지안전망) 교부 안내(교육부, 2022.8.5.)’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적응력 및 교육성취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운영비 4,000만 원, 교육복지안전망 3개 센터(북부, 동부, 서부) 구축 및 환경개선비 5,000만 원, 학교 교육복지실(학생성장통합지원실, 52교) 구축 및 환경개선비 14억 3,000만 원 등 금회 추경에 15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교육복지안전망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복지안전망운영	-	1,520	1,520	순증

* 재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

【 교육복지안전망운영 사업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추진목적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지원 기회가 부족한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학생의 학습·돌봄·안전 공백해소를 위해 지역교육청 역할 강화

주요 활동내용

□(모니터링)

취약학생 SNS 상담 등 돌봄‧안전 상황 확인(교내 긴급 통합지원팀 구성‧운영 등)

□(가정방문)

맞춤형 긴급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생필품‧학습 꾸러미 등) 지원

온라인 수업‧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학생‧학부모 상담, 건강‧위생상태

확인(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가용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학습‧정서‧건강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대상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초·중학교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사: 사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취약계층 학생(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교육복지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 현황

□ 센터 및 교육복지사 현황(5개 센터)

구분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합계
센터 수	1	1	1	1	1	5
교육복지사	4	5	5	5	2	21

○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확대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별 여건에 맞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센터당 교육복지사 인력 증원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 위한 민·관·학 프로그램운영(예산서안 216p)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 위한 민·관·학 프로그램운영은「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2022.4.21. 제정)」에 근거하여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금회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 위한 민·관·학 프로그램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민·관·학 프로그램운영	-	230	230	순증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학생)지원을 위한 민·관·학 프로그램운영 사업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목적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원내용	○ 진단검사비: 1인당 250,000원 이내(200명 예정) ○ 맞춤형 치료지원비: 1인당 1,200,000원(60,000원×20회) 이내(150명 예정)
지원대상	○ 진단검사비 지원: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초등학생 ○ 맞춤형 치료지원비 지원: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된 초등학생
재원	교육청 자체예산

* 경계선지능: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함.

* 경계선지능 학생: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함.

○ 인천시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기관, 학교 등 각 주체별 역할분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여 동 사업이 수혜학생들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좋은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이 낙인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학부모가 거부하는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학부모와의 소통·교육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임.

□ 수능원서비 지원(예산서안 278p)

○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인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금회 추경에 12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음.

【 수능원서비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능원서비 지원	-	1,200	1,200	순증

【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목적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을 통한 수험생 심적 부담 해소
지원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한 당해연도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수능시험 응시자(고3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생 등) * 2023학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하고 성적표를 교부 받은 수험생
지원금액	수능시험 영역 선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4개 영역: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
지원방법	수능시험 응시자 개별 계좌로 지급 * 수능시험 성적표 통지 직후(12월)
재원	교육청 자체예산

○ 수능원서비 지원 사업 예산은「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제정 전에 2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향후 관련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의견 제출: 2022.8.22.~2022.9.13.

□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서안 331p)

○ 무상급식비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학기중 중식비(식품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임.

‑ 인천시에서 2021년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농축산유통과 내 설치)를 설치하고 2022년부터 학교급식 쌀 현물공급 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인천시 급식지원금(765억 3,700백만 원) 중 해당사업비(126억 7,400만 원)를 금회추경에 감액처리하여 반환할 예정임.

【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무상급식비 지원	225,508	212,834	△12,674	△5.6

【 2022년 학교급식 사업개요 】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350,311명)

지원내용

학교급식비 지원(식품비 및 운영비)

사업비

225,508백만 원(교육청, 시, 군·구 매칭사업)

* 금회추경에 12,674백만 원 감액 예정

재원분담

교육청 43%, 시 34%, 군·구 23%

학교급별 지원단가

구 분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비고
2022년	평균 급식단가		2,650	3,300	3,000	3,640	3,710	4,300	전년대비 급식비 평균 5.6% 인상
	식품비	소계	2,300	2,500	2,650	3,250	3,280	3,800	전년대비 식품비 평균 6.5% 인상
		일반	2,040	2,400	2,200	2,680	2,640	3,160
		친환경	100	100	270	300	300	300
		쌀현물 공급	160	0	180	270	340	340
	운영비		350	800	350	390	430	500	전년대비 운영비 동결

○ 당초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학교 급식 식품비를 전년대비 평균 6.5% 인상하였으나 최근 보도자료(2022.08.17.일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식품비를 평균 10.4% 추가 인상할 방침임. 2학기 식품비 추가 지원 예산 약 90억 원은 기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원 기간은 2022. 8월 개학 이후에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인천일보 「학교 급식 식재료 가격 껑충...인천시교육청, 식품비 추가 인상」기사 발췌(2022.08.17.일자)

○ 한편, 학교급식 관련 운영비가 2년 째 동결된 상태여서 학교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대비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비 인상 뿐만 아니라 운영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향후,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치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예산서안 212p)

○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사업은 학생 1:1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을 통해 차별 없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용 스마트디바이스를 100% 보급 추진할 계획이며, 2023학년도 보급 대상 학년 확대(중1→초6, 중1, 고1)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금회 추경에 719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33,389	105,308	71,919	215.4

* 사업명 변경 : 디지털교육도시인천스마트디바이스보급 →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사업내용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목적

○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생 개인 디지털 역량 함양

지원내용

○ 학생 스마트디바이스 보급(노트북 80,772대)

○ 학생 스마트디바이스용 충전보관함 보급(2,937대)

○ 학생 스마트디바이스 유지관리(‘온북’ 5년 유지관리)

온북(溫+notebook): 학생들이 노트북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트북의 가이드북 제공

지원대상

2023학년도 초6, 중1, 고1 전체 학생(80,772명)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	보급(일정)	누계
2022	2022학년도 중1 노트북 보급사업 완료(6월)	중1
2023	2023학년도 초6, 중1, 고1 디지털 기기 보급 예정	초6, 중1~중2, 고1
2024	2024학년도 초5, 중1, 고1 디지털 기기 보급 예정	초5~초6, 중1~중3, 고1~고2
2025	2025학년도 초4, 중1 디지털기기 보급 예정	초4~초6, 중1~중3, 고1~고3

재원

교육청 자체예산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함양을 위해 학생 1인 1기기 사용은 필수요건이지만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등을 거치면서 이미 높은 사양의 노트북을 소유한 학생들이 많은 만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노트북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함.

○ 또한,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이 단지 디지털 기기 대여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사업 등과 병행이 필요해 보임.

□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 강화(예산서안 161p)

○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 강화 사업은 학습결손 조기 예방을 위해 협력교사를 활용하여 국어, 수학의 정규수업 중 배움이 느린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담임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 수업(CoTeaching) 사업임.

‑ 수요조사 결과 2학기에 초등학교 59교가 추가로 협력교사제를 희망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 강화 사업명으로 금회추경에 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기존 2022년 본예산 기초학력보장정책추진 사업 내 세부사업 1수업2교사제운영에 2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중임.

【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 강화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 2교사제(협력교사제)	-	410	410	순증

○ 학생 중심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인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 2교사제(협력교사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교육회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 초등학교 국어, 수학 1수업2교사제(협력교사제) 사업내용 】

𐩒 (협력교사제)

협력교사제 유형	외부강사 활용	정규교사 활용	교과전담교사 활용	이웃반 담임교사 활용
협력교사의 신분	외부강사	정규교사
운영방법	공고를 통한 외부 강사를 선발하여 활용	교육청 차원의 교사 증원을 통해 정규교사를 활용	별도의 교사증원 없이 학교 차원에서 전담교사를 활용	두 명의 담임교사가 학급을 합반하여 1명은 주교사로 1명은 협력교사로 활용
협력교사의 역할	①담임교사의 수업 시 개별지원 대상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관찰 및 적절한 도움 제공 ②학생들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담임교사와 소통함 ③개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담임교사와의 소통
제한점	4주 평균 1주 14시간 이내만 운영 가능	교원 정원 및 예산 측면에서 많은 정규교사 배치 불가능	교과전담교사는 교과전담과목 외에 협력수업 실시로 수업시수 과중	학급당 학생수가 적을 경우만 가능

𐩒 (사업개요) 수업 내 즉각적 지원으로 학습결손 조기 진단·예방을 위한 보조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 (대상학교) 인천 관내 초등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

𐩒 (사업내용)

①국어, 수학 등 정규수업 시간 중 보조강사(협력교사) 지원

②[단위학교] 학교별 공고(3개월 이상 위촉시) 절차를 통해 협력교사 선정 및 위촉

③[교육청] 강사 역량강화 연수자료 제공 및 원격 연수 안내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학교와 교실 내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살균장비를 비치하는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보길 바람.

⇒ (미래교육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매년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본청과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는지?

⇒ (미래교육국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감액하였음.

⇒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초 학교폭력 대응팀에 전문변호사를 채용하고자 했으나 채용공고를 세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응모가 없어 삭감하게 되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학교폭력 피해 유형과 사례, 그에 대한 근본대책 등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미래교육국장)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와 공청회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였음. 연계된 여러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을 준비하고 있음.

◉ 스마트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사업도 있는지?

⇒ (미래교육국장) 코딩교육 전면화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에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디바이스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5년 미만의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타 군구에 비해 중구, 옹진군, 강화군에 많이 배치되어 있음.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는 노하우가 많은 고경력 교사들을 배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등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래교육국장) 올해 10월부터 인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서지역이나 비선호 지역에 대한 인사 기피현상, 승진과 전보에 대한 사항 등을 총망라하여 합리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6,009,462,024	6,009,462,024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6,009,462,024	-	-	6,009,462,024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6,009,462,024	1,886,070	△1,886,070	6,009,462,024
조정내역 총계			67,181,601	1,886,070	△1,886,070	67,191,601
본청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지원	수능원서비지원	6,303,479		△1,200,000	5,103,479
본청	봉사활동운영	소외가정을위한봉사활동	102,870		△100,000	2,870
본청	디지털전환을 주도할미래 인재양성	인천디지털교육센터설치 (임차료 9개월분 감액)	1,059,500		△36,000	1,023,500
본청	방역안정망 강화	신종감염병역량강화 (청소년 방역자치단 운영비 감액)	1,923,857		△15,570	1,908,287
본청	교실수업개선 (중등)	교실수업개선 (대건고 전자칠판 및 수업자동녹화시스템 설치비 감액)	3,696,057		△60,000	3,636,057
본청	기타학교시설 개선	노후체육시설개선 (대건고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감액)	3,314,767		△431,800	2,882,967
동부	학교먹는물 수질검사	학교먹는물수질검사 (대건고 정수기구입비 감액)	181,802		△42,700	139,102
강화	기타학교시설 개선 (소규모환경 개선지원)	소규모환경개선지원 (강화여고 방송실현대화 및 옥외 대형전광판 설치비)	1,164,481	50,000		1,214,481
학생교육원	기타각종활동 지원	학생체험용 방연마스크 구입비	-	19,800		19,800
서부	교실수업개선 (초등)	교실수업개선 (당산초 교실TV교체비)	3,101,510	94,000		3,195,510
본청	교실수업개선 (중등)	교실수업개선 (미추홀외고 빔프로젝트 구입비)	3,696,057	27,900		3,723,957
서부	기타학교시설 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 (세원고 방송실 환경개선공사)	4,108,281	90,000		4,198,281
서부	기타학교시설 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 (청라초 교사동 외벽방수공사)	9,845,651	49,236		9,894,887
동부	기타학교시설 개선 (소규모환경 개선지원)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은송초, 현송초공간혁신사업)	4,417,874	60,000		4,477,874
본청	책읽는도시 인천만들기	덕적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 (도서관 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	7,131,857	150,000		7,281,857
본청	예비비	예비비	17,133,558	1,345,134		18,478,692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